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던 중,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갈등과 누적된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원만한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서 부동산 재산분할, 채무 부담의 조정, 연금 분할 포기,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설정, 부제소합의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초기 상담부터 조정기일까지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양측이 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그에 따른 채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상대방이 해당 부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또한, 연금 분할 청구권에 대한 포기, 나머지 재산의 각자 귀속,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지급 방안, 면접교섭 방식까지 상세히 조율하여 조정안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통해, 이혼 이후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제출한 조정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이혼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복잡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희망한 방향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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